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5월 21일)부터 시작되었다.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생소한 경고음을 넘어 우리 곁의 일상이 되었다. 초저녁에 불이 꺼진 시내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초등학교 등은 지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37.5%)’를 꼽았다고 한다. 이는 정주 여건 개선이나 관광 활성화보다도 훨씬 높은 비중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각급 후보자는 물론이고 유권자들이 유심히 봐야할 대목이다.

 
“일자리가 곧 인구이고, 기업이 곧 복지다” 이유는 명확하다. 인구를 유입시키고 머물게 하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화려한 공원과 문화시설을 갖추어도, 먹고살 길이 막막하다면 청년들은 떠날 수밖에 없다. 기업이 들어선다는 것은 단순한 세수 증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기업은 젊은 층의 유입을 불러오고, 그들의 소비는 지역 상권을 살리며, 이는 다시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지역 선순환 구조’의 엔진 역할을 한다.

“중용(中庸)”에 정치의 아홉가지 원칙중에 “래백공즉재용족(來百工則財用足)”이라는 말이 있다. “ 기술자 즉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재정이 풍족에 진다“ 라는 말이다.. 하지만 기업 유치는 말처럼 쉽지 않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거나 일시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제는 기업이 ‘내 발로 찾아오게 만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과감한 규제 혁파와 인센티브의 실질화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확보와 물류 비용이다. 이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가 실현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 유치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사람’이다. 공장과 사무실만 있고 퇴근 후에는 인근 대도시로 떠나버리는 ‘공동화 현상’을 막으려면 교육, 의료, 문화가 결합된 정주 환경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업 유치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면, 정주 여건 개선은 그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작업이다.

우리 합천군의 절박함이 희망이 되려면 먼저 스스로 ”기업유치“ 가 유일한 대안이고 희망이라는 군민의 정서적 일체감이 중요하다. 외치지도 않는데 누가 도와 주겠는가? 지방소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것은 인지하지만 국가나 지방정부도 절박함을 호소하는 곳에 먼저 도와주기 마련이다.

합천군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개통,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등을 활용하여 척연각오(惕然覺悟)의 자세로 기업유치 활동에 나서야 한다. 관내 이장단부터 형식적인 ”선진지 견학“ 은 이제 끝내야 한다. 기업이 들어 서고 희망이 보이는 인근 창녕군, 함안군, 고령군 등이 10-20년 전부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근의 거창군, 함안군 등에서는 푸른색, 빨간색, 흰색을 따질 때가 아니라 이제는 지역을 위해 진짜 일할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앞으로 4년은 우리 합천군의 존망이 결정되는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합천군의 유권자는 이번에 출마한 군수, 도의원, 군의원 후보자들의 색깔보다는 철저한 사명감으로 기업유치를 공약하는 후보자를 뽑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지역소멸의 파고를 넘어 성장과 발전이라는 희망이 싹트게 될 것이다.